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포털 사이트에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다수 검색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원영섭 / 변호사 : 유출 사실만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, <br /> <br />2011년 싸이월드, 2012년 KT 정보유출 사태처럼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과 이용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기업과 이용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, 사건이 종료된다는 한계가 있지만, 분쟁조정에 나선 시민단체는 이 또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김대윤 /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: 쿠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악의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 한 명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는데 <br /> <br />분쟁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인 만큼 기업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홍석 / 변호사 : (분쟁조정안을) 수락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거절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보다 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정진현 <br />영상편집ㅣ박재상 <br />디자인ㅣ정은옥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31902239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